상속

검색: (심리불속행) 원고가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봄  [대법원 2015. 5. 15. 2015두39743] 목차 Toggle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주식 저가 양수, 증여세 부과 (대법원 2015두39743)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원심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주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속세 및 증여세 […]

검색: 이 사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항고소송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5. 5. 20. 2014누72783] 목차 Toggle 상속증여세 관련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항고소송 대상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4누72783 판례 1. 사건 개요 2. 1심 판결 및 항소 3. 쟁점 4. 법원의 판단 4.1. 본안전항변 4.2. 경정청구 기간 도과 여부 4.3. 경정청구 대상의 특정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검색: 수증자가 근저당부 채무 인수 및 이를 자신의 출재에 의해 변제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함.  [제주지방법원 2015. 5. 20. 2014구합216] 목차 Toggle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근저당부 채무 인수 및 변제에 대한 입증 책임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4. 판결의 의미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검색: 사해행위취소판결에 의해 취소된 증여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 2015. 5. 20. 2014누59216] 목차 Toggle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따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1. 사건 정보 2. 소송 당사자 3. 판결 주문 4.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5. 판결 이유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검색: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 재산을 저가로 양도양수한 합리적인 사유  [청주지방법원 2015. 5. 21. 2015구합10501] 목차 Toggle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저가 양도 양수에 대한 합리적인 사유 1. 사건 개요 2. 쟁점: 저가 양도에 대한 합리적인 사유의 존재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시가의 정의 및 판단 기준 3.2. 원고의 주장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