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검색: 원고는 이 사건 임대보증금을 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7. 17. 2020누34805] 목차 Toggle 상속 증여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건 개요 쟁점 법원의 판단 1. 증여의 인정 2. 채무 면제 이익 주장의 배척 3. 구 상증세법 제4조 제3항 적용 불가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속 증여 관련 증여세 부과 […]

검색: 주식의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환원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닌지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20. 7. 21. 2019구합11564] 목차 Toggle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주식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주식 명의신탁 인정 여부 3.2. 증여세 부과 적법성 4. 판결의 의미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검색: 원고가 쟁점 금원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임  [서울행정법원 2020. 7. 24. 2019구합69759] 목차 Toggle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금원의 성격 2.1. 쟁점 금원 세부 내용 3. 법원의 판단 3.1. 쟁점계좌 관리 및 사용 3.2. 쟁점1금원에 대한 판단 3.3. 쟁점2금원에 대한 판단 3.4. 쟁점3금원에

검색: 피상속인과 상속인 공동소유 건물에 설정된 피상속인 명의 채무를 공동채무로 보아 피상속인 지분 해당분만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지 여부  [대전지방법원 2020. 8. 12. 2019구합288]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피상속인 명의 채무의 공동채무 해당 여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재산에 포함된 건물에 설정된 채무가 공동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공동 소유한 건물에

검색: 피상속인과 상속인 공동소유 건물에 설정된 피상속인 명의 채무를 공동채무로 보아 피상속인 지분 해당분만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지 여부  [대전지방법원 2020. 8. 12. 2019구합271] 목차 Toggle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공동 소유 건물 채무의 상속재산 공제 여부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 피고의 주장 2.1. 원고의 주장 2.2. 피고의 주장 3. 법원의

검색: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는 국세기본법 제24조에 따라 상속인 및 재상속인에게 승계되고 상속인을 기준으로 부과제척기간을 다시 판단해야 하는 것이 아님  [수원고등법원 2020. 8. 19. 2020누10834] 양도소득세 관련 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 판례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관련 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 판례: 국승 수원고등법원 2020누10834 사건 개요 판결의 주요 내용 1심 판결 인용 추가 판단 상속재산의 범위 결론 전문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