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GG가 피고들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증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23. 7. 20. 2021가단52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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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증여 계약과 채무 초과 상태

본 판례는 국세청이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 대한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홍BB가 피고들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증여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채무 초과 상태에 이르렀는지 여부와, 이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채무자의 재산 감소로 인해 채권자가 채권을 회수하기 어려워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인 대한민국은 피고들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홍BB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투었습니다. 관련 주제어는 신분증 제시, 납세의무 성립 시기 등입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국세징수법 제25조와 국세기본법 제21조가 적용되었습니다.

2. 판결 요지

이 사건 과세 처분은 유효하며,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사실심 변론 종결일까지의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세액 합계는 채권자취소권에 의해 보호될 수 있는 채권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일정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채무를 지급할 것을 명했습니다.

3. 기초 사실

3.1.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홍BB는 2016년과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해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2016년에는 ‘장부상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 미제시’를 이유로, 2017년에는 무신고로 인해 소득금액이 결정되었습니다.

3.2. 부동산 현황 및 증여계약

홍BB는 이 사건 부동산을 조카인 피고들에게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홍BB는 2003년에 분할 전 토지 중 일부 지분을 증여받았고, 이후 분할을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 11월 19일 증여 계약을 체결했고, 2018년 12월 17일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3.3. 홍BB의 자력 상황

홍BB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다른 부동산도 소유하고 있었으나, 강제 경매를 통해 처분되었습니다. 증여 당시 홍BB는 여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채무 초과 상태였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피보전채권의 성립

법원은 홍BB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는 유효하며, 체납세액은 채권자취소권에 의해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과세 처분은 유효하며, 가산금도 채권에 포함됩니다.

4.2. 사해행위의 성립

법원은 홍BB가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채무 초과 상태에 빠졌으므로, 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홍BB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4.3. 피고들의 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자신들이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되며, 선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4. 사해행위취소의 범위

법원은 원고의 채권액을 고려하여 15,590,590원의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할 것을 명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부분적으로 인용하여, 피고들과 홍BB 사이의 증여 계약을 사해행위로 인정하고, 특정 금액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경우, 채권자는 그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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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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