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위자료를 미수취하여 설정한 근저당권도 민법상 소멸시효를 적용대상으로 근저당권 말소 대상에 해당함 [의정부지방법원 2024. 11. 27. 2023가단50551] 국세청, 위자료 미수취 근저당권 소멸시효 적용 및 말소 판결 본 판례는 이혼 시 위자료를 미수취하여 설정한 근저당권에 대한 민법상 소멸시효 적용 여부와 근저당권 말소 여부에 관한 중요한 법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2023년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진행된 사건으로, 원고는 대한민국, … Read more
대항력이 없는 임대차보증금 인수 비용 및 증거가 없는 양도소득세 대납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4. 11. 27. 2024구단53249] 양도 대항력 없는 임대차보증금 인수 비용 및 증거 없는 양도소득세 대납 비용의 필요경비 불인정 판결 본 정보는 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판례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국승 서울행정법원은 2024년 11월 27일에 2024구단5324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 대한 판결을 … Read more
주택건설업자가 취득한 멸실예정주택은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다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이 아닌 이상, 철거 ‘예정’ 사정만으로 종부세법상 과세대상 ‘주택’에서 배제하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 2024. 11. 28. 2023누54152] 종합부동산세 관련 판례 정리: 멸실 예정 주택의 과세 여부 본 판례는 종부세법상 주택의 정의와 멸실 예정인 주택의 과세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주택건설업자가 취득한 멸실 예정 주택에 대한 과세 … Read more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하므로 각하대상임 [서울행정법원 2024. 11. 28. 2024구합2705]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각하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2705) 본 판례는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제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소가 각하된 사례를 다룹니다. 원고는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관련 법규에 따라 소를 각하했습니다. 1. 사건 개요 2024년 … Read more
이 사건 처분에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박탈한 절차상 위법이 있어 무효라고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 2024. 11. 28. 2024구합358]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무효 여부를 다룬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358 판결을 분석합니다. 원고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절차적 위법이 있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