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실제로 공급받은 자가 아닌 자에게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4호 가목(미발급, 2%)의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춘천) 2022. 10. 19. 2022누106] 법인세법 위반 가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실제로 공급받은 자가 아닌 자에게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어떠한 법률 … Read more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이 사업중단으로 발생한 손실금인지, 채무보증의 이행으로 인한 구상채권인지 여부 및 2012사업연도 구상채권이라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된 2017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 10. 19. 2022두46343] 법인세 관련 판례: 대위변제액의 손금 해당 여부 (대법원 2022두46343) 본 판례는 법인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이 사업 중단으로 인한 손실인지, 채무보증 이행으로 인한 구상채권인지, 그리고 소멸시효 완성된 구상채권을 … Read more

사해행위 당시 채무초과상태였는지 여부  [창원지방법원 2022. 10. 19. 2021가단114627] 국세징수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징수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 대한 창원지방법원의 판결을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채무자 BBB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사건번호: 2021가단114627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AAA 외 1 판결일: 2022. … Read more

보유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 규정한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 2022. 10. 19. 2021누74985] 자경농지 관련 양도소득세 감면 소송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관련된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1누74985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취소 원고 이AA 피고 ○○세무서장 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 11. … Read more

독립된 주거에 적합한 형태를 갖추고 실제로도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1층 주택은 소득세법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  [수원지방법원 2022. 10. 19. 2022구합60746] 주택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60746 판례 본 판례는 주택의 정의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1층 주택이 창고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며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