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양도계약이 해제되지 아니하여,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이 정당함 [부산지방법원 2022. 10. 20. 2021구합22716]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경정청구 기각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경정청구 기각처분의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양도 계약 해제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부산지방법원에서 2022년 10월 20일에 선고되었으며, 2015년 귀속분 소득세에 관련된 사안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HHHH호텔과 부동산 매매 계약을 … Read more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록 말소 후 양도한 벤처기업 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이 조특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2. 10. 20. 2022누33219] 법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록 말소 후 양도한 벤처기업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여부 본 판례는 법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술금융업자’) 등록이 말소된 후 양도한 벤처기업 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이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 Read more
명의도용 법인대표 인정상여 처분인지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22. 10. 20. 2021구합14900] 종소 명의도용 법인대표 인정상여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종소 명의도용과 관련된 법인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으며,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합14900 판결을 바탕으로 합니다. 2022년 10월 20일에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실질과세의 원칙과 법인세법 제67조, 시행령 제106조를 주요 쟁점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AAA … Read more
매매예약 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되었으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말소하여야 함 [순천지원 2022. 10. 20. 2022가단61387] 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매매예약 완결권 소멸과 가등기 말소 (순천지원 2022가단61387)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24조를 바탕으로,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효력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해 가등기 말소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2가단61387 사건명: 가등기말소 원고: … Read more
다운계약서 작성에 따른 취득가액 입증책임 [대전고등법원 2022. 10. 20. 2022누10434]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다운계약서 작성에 따른 취득가액 입증 책임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다운계약서 작성으로 인한 취득가액 입증 책임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번호 및 심급 사건번호: 2022누10434 심급: 2심 (대전고등법원) 판결일자: 2022년 10월 20일 1.2. 관련 법령 소득세법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