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무상차입함으로써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인 원고가 이익을 얻은 것은 상증세법 제45조의4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22. 10. 21. 2022구합5906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반으로 인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를 위반하여 증여세가 부과된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이며,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차입금을 제공받아 이익을 … Read more

이 사건 탈세제보는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2. 10. 21. 2022구합50632] 국기 이 사건 탈세제보 관련 판례 사건 개요 이 사건은 탈세 제보 포상금 부지급 결정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피제보자의 탈세 혐의를 제보했지만, 피고인 세무서는 해당 제보가 포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원고는 이 결정에 … Read more

이 사건 괄호 규정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8호에도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함  [수원지방법원 2022. 10. 21. 2021구단14237]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을 분석합니다. 주요 쟁점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8호에 이 사건 괄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8년 … Read more

원고의 임금채권이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으로 보기 어려움  [인천지방법원 2022. 10. 21. 2022가단211477] 국징 원고의 임금채권 최우선변제권 불인정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원고의 임금채권이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인천지방법원 2022가단211477 사건이며, 2022년 10월 21일에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EE건설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며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 Read more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들의 선의?무과실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2. 10. 21. 2022구합50700]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 관련 판례 정리 본 정보는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0700 판결을 바탕으로 합니다. 원고들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로 세금 부과 처분을 받았으며,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들의 선의 및 무과실 여부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 김** 외 1인은 2019년 제2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