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양도에 조세제한특례법 소정의 감면규정을 배제한 이사건 처분은 적법함. [부산고등법원 2014. 11. 28. 2014누20889]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부산고등법원 2014누20889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원고의 주장 2.1. 법령 해석 오류 2.2. 개정 법률의 입법 미비 2.3. 신뢰 보호 원칙 위반 2.4. 조세평등주의 위반 3. 법원의 판단 3.1. 법령 … Read more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14. 11. 28. 2014구합954] 목차 Toggle 세금계산서 공급자 허위 기재 관련 판례 사건 개요 쟁점 및 판단 쟁점 법원 판단 결론 판례의 의의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세금계산서 공급자 허위 기재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실제와 다르게 기재된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 Read more
이 사건 겸용주택은 공부상 기재에도 불구하고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음이 인정 됨 [서울행정법원 2014. 11. 28. 2013구단18257]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판례: 실제 주거용 사용 여부 판단 사건 개요 원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판단 근거 구체적인 내용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판례: 실제 주거용 사용 여부 판단 본 판례는 … Read more
원고의 영업사원을 무면허중간도매상으로 보아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 2014. 11. 28. 2013누53594] 목차 Toggle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취소 처분 취소 소송 사건 개요 판결의 주요 내용 1. 면허 취소 처분의 위법성 2. 판결의 상세 내용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취소 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3누53594 판례는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취소 처분의 적법성을 … Read more
원고가 주장하는 피보전채권인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채권자대위소송이 부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4. 11. 28. 2013나2011292] 목차 Toggle 국징, 채권자대위소송 부적법 각하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나2011292)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1. 기초 사실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가.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 존재 여부 나. 소송의 적법 여부 다. 피고 AA유통에 대한 청구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