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부친이 이 사건 오피스텔을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 2022. 11. 11. 2022누22170]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명의신탁 인정 여부 본 판례는 부친이 오피스텔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부산고등법원 2022누22170 판결을 다룹니다.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명의신탁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세무서장)가 부과한 2020년 … Read more
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자금을 지원하고 그와 관련하여 받는 대여이자는 그 중 일부를 비과세사업의 대가로 분리하거나 특정할 만한 방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안분계산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그 성격상 불가능하므로 매입세액에서 모두 공제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 2022. 11. 15. 2022누44400] 부가 지주회사 자회사 자금 지원 관련 대여이자 매입세액 공제 판례 부가 지주회사의 자회사 자금 지원 관련 대여이자 매입세액 공제 … Read more
이 사건 근저당권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하였는지 여부 [서부지원 2022. 11. 15. 2022가단61240] 국세징수법 관련 근저당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 판례: 2022가단61240 사건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관련 근저당권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제시합니다. 사건 정보 사건번호: 2022가단61240 사건명: 근저당권말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AAA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심급: 1심 판결일자: 2022년 … Read more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실익이 없어 각하 대상임 [서울고등법원 2022. 11. 15. 2022누41906] 국세 관련 소송: 처분 취소 소송의 실익과 각하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누41906)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관련 소송에서 행정 처분의 소멸과 소송의 실익, 그리고 각하 판결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판결 요약 행정 처분이 이미 소멸한 경우, 해당 처분에 … Read more
민자도로사업에서 고율의 후순위차입금 이자율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음 [의정부지방법원 2022. 11. 15. 2020구합10512] 법인 민자도로사업 관련 후순위차입금 이자율의 적정성: 의정부지방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 민자도로사업에서 고율의 후순위차입금 이자율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0512 원고: AAAAAA 주식회사 피고: ○○○세무서장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