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이 사건 주식양수도거래는 특수관계인과의 저가양수거래에 해당함 [대법원 2022. 11. 17. 2022두52171] 특수관계인 간 저가 양수도 거래 관련 대법원 판례: 2022두5217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를 적용하여, 특수관계인 간의 저가 양수도 거래에 대한 과세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주식 양수도 거래를 통해 저가로 주식을 취득하였고, 이에 대한 과세당국의 증여세 부과에 불복하여 소송을 … Read more
(심리불속행) 이 건 2토지 중 주차장 사용 부분은 제반사실 관계에 비추어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함 [대법원 2022. 11. 17. 2022두51864] 주차장 사용 부분의 주택 부수 토지 해당 여부: 대법원 판례 분석 (2022두51864) 본 판례는 주차장 사용 부분이 주택의 부수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으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린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 Read more
(심리불속행) 비상장주식을 상증세법상 순자산가치에 따라 평가할 경우, 개발비를 자산에서 차감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예외가 없음 [대법원 2022. 11. 17. 2022두50908] 법인 비상장주식 평가 시 개발비 차감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비상장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상 순자산가치에 따라 평가할 때, 개발비 차감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판결 요지 비상장주식 평가 시 개발비 차감에 대한 … Read more
(심리불속행) 담보신탁계약상의 수익권을 소멸하게 함으로써 위탁자의 채무초과상태가 더 나빠지게 되었다면 위탁자의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법원 2022. 11. 17. 2022다259470] 국징 (심리불속행) 담보신탁계약 수익권 소멸과 사해행위 성립 대법원은 2022년 11월 17일, 담보신탁계약상의 수익권 소멸이 위탁자의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킨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번호는 2022다259470이며,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A입니다. 사건의 배경 본 판례는 담보신탁 … Read more
시공사와 별도로 약정한 이익배분금이 작업진행률에 따라 안분하여 손금으로 산입되어야 하는지 여부 등 [수원지방법원 2022. 11. 17. 2021구합72988] 법인 시공사 이익배분금 손금 산입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법인 시공사와 별도로 약정한 이익배분금이 작업진행률에 따라 손금으로 산입될 수 있는지, 그리고 가산세 면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부동산 분양 및 대행업을 목적으로 하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