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무변론판결) 추심금 [서부지원 2022. 11. 17. 2022가단115554] 국세 관련 추심금 청구 소송 판례: 서부지원 2022가단115554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2가단115554 사건명: 추심금 원고: 대한민국 피고: 김AA 외 1 판결일: 2022년 11월 17일 판결 종류: 무변론 판결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판결 요지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에 따라 채권압류 통지를 한 경우,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합니다. 본 사건은 … Read more
경제적 가치가 있는 상표권 사용료 미수취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함 [인천지방법원 2022. 11. 17. 2017구합54634] 법인 상표권 사용료 미수취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상표권 사용료를 법인이 수취하지 않은 경우, 이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본 판례는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4634 사건으로, 원고는 AA식품 주식회사, 피고는 ○○세무서장이었습니다. 판결 선고일은 2022년 11월 17일이며, 2011년 … Read more
감자에 따른 의제배당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2. 11. 17. 2021구합69677] 종소 감자에 따른 의제배당 여부 –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9677 판례 판결 요약 본 판례는 주식 양도 및 합병 거래가 조세 회피 목적이 아닌, 경영상 합리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하여, 자본 감소에 따른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1구합69677 원고: 현** 피고: \$\$세무서장 판결일: … Read more
소득세법에 따라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을 15% 원천징수세율로 분리과세한 것은 적법함 [대구고등법원 2022. 11. 18. 2022누3750] 소득세법상 연금 외 수령 기타소득 분리과세 적법성 (대구고등법원 2022누3750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소득세법에 따라 연금 외 수령한 기타소득에 대해 15%의 원천징수세율로 분리과세한 것이 적법한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사건번호: 2022누3750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4조 귀속년도: 2018년 심급: 2심 (대구고등법원) 선고일: … Read more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하는 것임 [수원고등법원 2022. 11. 18. 2021누15980] 상속재산 가액 공제 채무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로,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될 수 있는 채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