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사업 진행에 필요한 초기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출자계약 형식으로 사실상의 분양 및 수분양자를 모집하면서 지출한 출자자 모집 대행수수료는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에서 정한 ‘손금’에 해당하지 않음 [대전고등법원 2022. 12. 1. 2022누10717]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사업 진행을 위해 출자계약 형식으로 분양 및 수분양자를 모집하면서 발생한 출자자 모집 대행 … Read more
2020. 2. 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개정 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규정을 적용한 것은 정당함 [부산지방법원 2022. 12. 1. 2022구합22089]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2020년 2월 1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규정을 적용한 것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망 이BB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 Read more
합병등기일에 전환법인에게 이월과세된 양도소득세를 법인세로 납부할 납세의무가 성립됨 [수원고등법원 2022. 12. 2. 2022누10678] 법인 합병 등기일, 이월과세된 양도소득세의 법인세 납부 의무 성립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합병 시 이월과세된 양도소득세의 법인세 납부 의무 성립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알***츠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201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원고는 해당 법인세 … Read more
출자전환에 따른 쟁점주식 지분의 감소가 가업승계의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2. 12. 2. 2021구합79490]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관련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상증 출자전환에 따른 쟁점주식 지분의 감소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중심으로, 관련 법령과 판결 내용을 상세히 분석하여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합니다. 1. 사건 … Read more
조정대상지역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수원고등법원 2022. 12. 2. 2021누15492]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판례 정리 (수원고등법원 2021누15492) 본 판례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에 관한 수원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이상을 소유한 상태에서 고가주택을 양도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세무서장)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