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것에 대한 입증 책임은 명의자에게 있음 [서울고등법원 2023. 1. 19. 2022누44110] 상증 명의신탁 관련 조세회피 목적 입증 책임: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 책임이 명의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2004년 귀속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들은 명의신탁에 … Read more
납세고지서의 필수적 기재사항 누락 여부, 과세예고통지의 누락으로 인한 위법 여부, 표준지 및 개별지가 산정 위법 여부, 별도합산과세대상 해당 여부 [대구지방법원 2023. 1. 19. 2021구합21653]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등 취소 소송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납세고지서의 필수 기재사항 누락, 과세예고통지 누락, 표준지 및 개별지가 산정의 위법성, 별도합산과세대상 해당 여부 등이 … Read more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2년 내에 당해 회사의 사실상 최고결재권자로서 직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당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광주지방법원 2023. 1. 19. 2021구합13902] 상속세 가업상속공제 적용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상속세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2년 내에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실질적인 대표이사 직무 수행 여부가 … Read more
토지와 건물을 가액의 구분 없이 일괄양도한 경우 토지와 건물가액을 기준시가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는 것은 적법함 [부산지방법원 2023. 1. 20. 2022구합21734] 법인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한 경우 토지와 건물 가액 안분: 적법성 여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이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하는 과정에서, 토지와 건물 가액을 기준시가 비율에 따라 안분 계산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를 다루고 … Read more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원고가 실질 주주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 2023. 1. 20. 2021구합87385] 부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부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원고가 실질 주주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2019년 귀속분 사건으로, 서울행정법원에서 2023년 1월 20일에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