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소득세법상 무주택 세대 여부 판정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2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특례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야 함 [수원지방법원 2023. 2. 3. 2022구단7953]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례 정리: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주택과 무주택 세대 여부 1. 사건 개요 2022구단795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2020년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아 세액이 없다고 … Read more
상속재산 분할 협의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2. 3. 2022가단135069] 국세청, 상속재산 분할 협의계약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35069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청이 제기한 소송으로, 상속재산 분할 협의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피고는 AAA입니다. 2022년 1심 사건으로, 2023년 2월 3일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 협의계약은 사해행위에 … Read more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제6항의 적용 방법 [대구고등법원 2023. 2. 3. 2022누449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제6항 적용 관련 판례 (국승, 대구고등법원 2022누4494)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제6항의 적용 방법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으며, 특히 공익법인의 수익사업 관련 규정 적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대구고등법원에서 2023년 2월 3일 선고된 이 판결은 원고의 항소를 … Read more
특정유증을 받은 자는 유증의무자에게 유증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취득할 뿐이어서 특정유증은 받은 자는 유증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아니고, 원고는 등기를 마치지 않은 이상 소유자임을 주장할 수 없음 [상주지원 2023. 2. 6. 2022가소466] 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특정유증과 소유권 취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특정유증을 받은 자가 유증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 Read more
원고를 실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 2. 7. 2021구합73782] 부가 원고를 실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 판례는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3782 사건으로, 부가 원고를 실질적인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다루고 있습니다. 판결은 2023년 2월 7일에 선고되었으며, 2014년 귀속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 ○○○ 외 1인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