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원고들의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부산고등법원 2014. 12. 17. 2014누20551] 목차 Toggle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국승 부산고등법원 2014누20551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법원의 판단 2.1. 쟁점 2.2. 법원의 판단 3. 판결 결과 4. 판결의 의의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명의신탁에 […]

부동산 등 취득자금의 전부 내지 일부가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됨  [대구지방법원 2014. 12. 17. 2014구합948] 목차 Toggle 부동산 취득 자금 증여세 관련 판례 분석: 대구지방법원 2014구합948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단 3. 판결 내용 3.1. 주문 3.2. 청구 취지 3.3. 이유 4. 관련 법령 5. 결론 및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동산 취득

대차대조표상 상각자산가액으로 등재된 사실만으로 실지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4. 12. 17. 2013구단12083] 목차 Toggle 양도 대차대조표상 상각자산가액 등재만으로는 실지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는 판례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1.2. 관련 법령 1.3. 주요 쟁점 2. 판결 내용 상세 분석 2.1. 쟁점별 판단 2.1.1. 실지취득가액 불인정 2.1.2. 감가상각자산가액과 실지취득가액의 관계 2.1.3.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과

공매대행수수료에 해당하는 체납처분비 청구권은 그 공매대행의뢰를 원인으로 그 의뢰시점에 성립함  [수원지방법원 2014. 12. 17. 2014구합1841]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비 청구권의 성립 시기: 공매대행수수료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2. 사실관계 3. 쟁점 및 법리 3.1. 쟁점 3.2. 관련 법리 4. 법원의 판단 5. 결론 6. 판례의 의의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비 청구권의 성립

채무자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 무효인 경우 위 부동산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포함되지 않음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12. 18. 2013가단104582] 목차 Toggle 명의신탁 부동산의 채무자 책임재산 해당 여부: 서울북부지방법원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사실관계 3. 법원의 판단 3.1. 명의신탁과 책임재산 3.2. 사해행위 성립 여부 3.3. 명의신탁 제3자의 범위 4. 결론

제3채무자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추심권 행사에 응하여야 하므로 공탁을 이유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추심을 거부하지 못한다  [부산지방법원 2014. 12. 18. 2014가단236386] 목차 Toggle 국세 체납처분 압류 채권 추심 관련 판례 정리 (부산지방법원 2014가단236386)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단 2.1. 쟁점: 가압류된 채권에 대한 체납처분 압류의 효력 2.2. 법원의 판단 3. 판결 내용 상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