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장기할부조건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4. 12. 3. 2014누5479] 목차 Toggle 토지 양도 관련 장기할부조건 해당 여부: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장기할부조건 해당 여부 3.2. 양도 시기 4. 판결 결과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토지 양도 관련 장기할부조건 … Read more
영업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사용한 소형승용자동차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임 [서울고등법원 2014. 12. 3. 2014누60117] 업무용 소형승용차 매입세액 불공제 판례 목차 Toggle 업무용 소형승용자동차 매입세액 불공제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1. 원고의 주장 2. 법원의 판단 3.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업무용 소형승용자동차 매입세액 불공제 판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법 관련 매입세액 … Read more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이 배제되는 자회사의 계열회사 재출자금액 계산시 계열회사에는 외국법인은 포함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 2014. 12. 3. 2014누58220] 목차 Toggle 법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 판단 3.1. 1심 판결 인용 3.2. 판단 근거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 Read more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사실만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 2014. 12. 3. 2014두41398] 목차 Toggle 양도 부동산 명의신탁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해당 여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관련 법령 판례의 중요성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 부동산 명의신탁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해당 여부 본 판례는 양도 부동산에 … Read more
금지금 수출업체의 변칙거래로 인한 부과제척기간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을 적용할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4. 12. 3. 2014누53416] 목차 Toggle 부가 금지금 수출업체의 변칙 거래와 부과제척기간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판결 내용 제1심 판결의 인용 추가 판단: 부과제척기간 및 신의성실의 원칙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금지금 수출업체의 변칙 거래와 부과제척기간 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