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검인계약서상 매매금액과 장부가액을 양도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 3. 7. 2022구합57855] 양도 검인계약서상 매매금액과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본 판례는 양도 검인계약서상 매매금액과 장부가액을 양도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망인을 포함한 원고들이 부동산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 Read more
이 사건 토지들이 공업지역으로 편입된 날은 이 사건 산업단지계획이 승인?고시된 날로 보아야함 [수원지방법원 2023. 3. 8. 2022구단6851]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과 관련된 사건으로, 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취소, 용도지역 변경,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의 적용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상속받은 토지를 공공용지에 양도한 후, 자경농지 … Read more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2023. 3. 8. 2021구단6823]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판례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된 2021구단6823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귀속년도는 2023년이며, 1심에서 진행되었고, 2023년 3월 8일에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주요 쟁점은 … Read more
(심리불속행)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록 말소 후 양도한 벤처기업 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3. 3. 8. 2022두63751] 법인 (심리불속행)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록 말소 후 양도한 벤처기업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록이 말소된 법인이 양도한 벤처기업 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 … Read more
추심금 청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3. 9. 2022가단281487] 국가 압류 추심금 청구 소송: 서울서부지방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국가를 상대로 한 추심금 청구 소송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번호는 2022가단281487이며, 1심 판결로 2023년 3월 9일에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OOO으로, 추심금 청구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변론 종결 없이 무변론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2020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