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쟁점금액은 쟁점매입처에 귀속되었으므로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원고주장의 당부 [대구고등법원 2023. 3. 10. 2022누4821]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쟁점 매입처 귀속 여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이 가공의 매입비용을 계상하고 외부로 유출한 경우, 해당 금액이 특정 귀속 주체 없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소득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대구고등법원 2022누4821 판결입니다. 2. 주요 … Read more
이 사건 발명자가 대표이사인 개인인지 아니면 법인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 3. 10. 2022구합59974] 법인세 관련 판례 정리: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 청구 소송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와 관련된 소송으로, 특허권의 실제 발명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로 인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 피고는 ○○세무서장이며, 2019년 귀속 소득금액 변동통지 취소 소송입니다. 2. 사실관계 원고는 … Read more
사해행위취소 [성남지원 2023. 3. 10. 2022가단252171] 국징 사해행위취소 소송: 성남지원 2022가단252171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대한민국이 원고, AAA가 피고로 진행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관한 것입니다. 2022년 1심에서 진행되었으며, 2023년 3월 10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는 주식 양수도 계약을 통해 주식을 취득하였으나, 이는 채권자인 대한민국에 대한 사해행위로 판단되어 취소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소송 정보 사건번호: 2022가단252171 사건명: … Read more
사해행위취소 [대구지방법원 2023. 3. 10. 2022가단148430] 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48430 사해행위취소 판례 분석 판례 개요 본 판례는 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48430 사건으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승소 판결을 선고한 사례입니다. 2020년 귀속 사건이며, 1심에서 완료되었습니다. 판결 선고일은 2023년 3월 10일입니다. 주요 쟁점 및 판결 내용 사해행위 인정 원고는 채권자로서, 채무자인 피고가 제3자(소외 CC)와 체결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 Read more
매매예약 완결권은 10년 내에 미행사시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함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3. 10. 2022가단143725] 국세 징수 관련 매매예약 완결권 소멸 판례 본 판례는 매매예약 완결권의 소멸 시효와 관련된 중요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국세 징수와 관련된 사안에서 매매예약 완결권이 10년 내에 행사되지 않을 경우 소멸한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국세 징수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