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양도 이전의 매매사례가는 그 경위를 알 수 없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시장에서의 거래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움 [대법원 2023. 3. 16. 2022두68862]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2022두68862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2두68862 원고: 곽AA 외 1 피고: BBB세무서장 원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누57461 판결 선고일: 2023. 3. … Read more
이 사건 경정청구거부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대법원 2023. 3. 16. 2022두68800]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대법원 판례 분석 (2022두68800)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 2023년 3월 16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A, 피고는 B세무서장이며, 사건 번호는 2022두68800입니다. 이 사건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판결 요지 이 사건에서 … Read more
원고는 거주주택 양도 당시 임대주택은 관할행정청에 임대업등록이 완료되지 않아, 거주주택 과세특례 요건인 장기임대주택에 해당되지 않아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 2023. 3. 16. 2022누55660]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관련 판례: 국승 서울고등법원 2022누55660 본 판례는 거주주택 양도 당시 임대주택이 임대업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사례를 다룹니다. 원고는 거주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주장하였으나, … Read more
(심리불속행) 위법수집증거에 근거한 것으로 위법한지 여부 및 임직원 급여명목으로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원고의 소득인지 여부 [대법원 2023. 3. 16. 2022두64631]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위법 수집 증거, 차명 계좌 소득 귀속, 부과 제척 기간 (대법원 2022두64631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근거한 세금 부과가 적법한지, 그리고 … Read more
(심리불속행) 면세사업을 겸업하고 있을 경우 상표권 양도를 면세재화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면세재화가 아니라고 한다면 공급가액 안분계산에 따라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3. 3. 16. 2022두65221] “`html 부가 (심리불속행) 면세사업 겸업 시 상표권 양도의 과세 여부 판례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상표권을 양도했을 때, 이를 면세 재화로 볼 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