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원고가 보유한 자동차는 원고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대전고등법원 2014. 9. 25. 2014누10538] 목차 Toggle 법인 소유 자동차의 업무 사용 여부: 대전고등법원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법원의 판단 2.1. 쟁점 2.2. 법원의 판단 3.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이 판례는 법인 소유의 자동차가 업무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한 대전고등법원의 … Read more
여러 차례에 걸쳐 분납하여 미납세액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기에 충분하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부과는 정당함 [서울행정법원 2014. 9. 25. 2013구단19786] 양도소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적법 여부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19786)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관련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관련 법리 3.2. 사건 적용 4. 결론 5. 시사점 … Read more
(심리불속행)자료상으로 확정되지 않은 과세기간에 발생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단정할 수 없음 [대법원 2014. 9. 25. 2014두8346] 목차 Toggle 부가세 관련 판례: 자료상 세금계산서의 진위 여부 사건 개요 쟁점 및 판결 요지 원심 요지 대법원 판결 판결의 의미 참고 자료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관련 소송에서 중요한 쟁점 중 하나인 자료상 세금계산서의 … Read more
(심리불속행) 원고의 8년 자경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 2014. 9. 25. 2014두8537] 목차 Toggle 8년 자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불인정 판례: 대법원 2014두8537 사건 개요 원심 판결 요지 대법원 판결 요지 판결의 의미 판결문 전문 확인 방법 관련 법 조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이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8년 자경 농지 … Read more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 [수원지방법원 2014. 9. 25. 2013구합7699] 목차 Toggle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공급자 불일치 1. 사건 개요 2. 원고의 주장 3. 관련 법령 4. 법원의 판단 4-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4-2. 선의의 거래자 해당 여부 5. 판결 결과 6. 결론 및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