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행정소송은 부적법함 [부산고등법원(창원) 2014. 12. 18. 2014누10779] 목차 Toggle 부가 전심절차 없이 제기된 행정소송의 적법성: 국승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결 요지 2.1. 판결 내용 상세 3. 소송 경과 3.1. 원심 판결 인용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전심절차 없이 제기된 행정소송의 적법성: 국승 판례 […]
자료상 거래에 있어서 원고의 선의, 무과실 입증 여부 [부산지방법원 2014. 12. 18. 2013구합21459] 목차 Toggle 부가 자료상 거래에 있어서 원고의 선의, 무과실 입증 여부 (부산지방법원 2014구합21459) 판결 요약 1. 사건 개요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리 3.2.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 관련 3.3.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 관련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원고를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한 처분은 정당함 [부산고등법원(창원) 2014. 12. 18. 2013누1198] 목차 Toggle 부가 원고를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한 처분은 정당함 – 국승 (부산고등법원(창원)-2013-누-1198) 1. 판결 요약 2. 사건 개요 3. 쟁점 및 원고의 주장 4. 법원의 판단 5. 관련 법령 6.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원고를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한
소외인의 주식을 원고가 취득함에 있어 그 취득자금을 부친이 원고 대신 지급해 줌으로써 위 금원을 원고에게 증여한 것임 [수원지방법원 2014. 12. 18. 2014구합53446] 목차 Toggle 상증 소외인 주식 취득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쟁점 3. 원고의 주장 4. 법원의 판단 5. 결론 6. 관련 법령 7. 판례의 의미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부수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 [수원지방법원 2014. 12. 18. 2014구합52207] 목차 Toggle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부수용역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3. 관련 법령 4. 법원의 판단 4.1. 부수성 인정 여부 4.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가치세 면세
보증 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분양보증회사가 사업주체로부터 분양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받은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4. 12. 18. 2013누16502] 목차 Toggle 부가 보증 책임 이행과 사업 양도: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사업 양도의 정의 3.2. 분양보증의 성격 3.3.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