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수원지방법원 2023. 3. 30. 2022구합75427]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판례 본 판례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2구합75427 원고: AAA 피고: BBB세무서장 판결일자: 2023.03.30. 판결 결과: 원고 청구 기각 주요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되는지 여부 와 … Read more
전산시스템 자료에 기재된 배당 및 모집수당 내역은 신빙성 있어 보이고 원고의 주장 사정만으로 이 자료를 기초로 한 소득금액 산정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23. 3. 30. 2022구합6025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원고가 피고인 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해외 FX 마진거래 중개 사업 관련 배당(이자) 및 … Read more
일시적 1세대3주택자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 3. 30. 2022구합69513] 일시적 1세대 3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여부: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2022구합69513) 본 판례는 일시적 1세대 3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합니다. 1. 사건 개요 망 BB는 1985년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여 2018년 양도하였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이후, 과세관청은 망인이 1세대 … Read more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포함 [서울행정법원 2023. 3. 30. 2022구합51864] 이 사건 복지포인트 과세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소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를 다룬 행정 소송입니다. 사건번호: 2022구합51864 판결일자: 2023.03.30. 원고: AA 주식회사 피고: ○○세무서장 … Read more
(심리불속행) 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자금을 지원하고 그와 관련하여 받는 대여이자는 그 중 일부를 비과세사업의 대가로 분리하거나 특정할 만한 방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안분계산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그 성격상 불가능하므로 매입세액에서 모두 공제하여야 함 [대법원 2023. 3. 30. 2022두67623] 지주회사의 자회사 자금 지원 관련 매입세액 공제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자금을 지원하고 그 대가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