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해외이용수수료 관련 해외카드사가 원고에게 제공한 주된 용역의 제공장소는 국내임 [서울고등법원 2024. 12. 12. 2020누59293] 부가 해외이용수수료 관련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사건 판례 정리 (서울고등법원 2020누59293) 서론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관련하여 해외 카드사가 국내 카드사에 제공한 용역의 제공 장소가 국내인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특히 해외이용수수료의 성격과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국내 … Read more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가 전환사채를 인수한 거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이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상증세법 제2조 제6호 등을 근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4. 12. 12. 2024누39792]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와 관련된 사건으로, 특히 전환사채(CB)를 … Read more
채권압류통지서의 우편물 송달증명원의 보존기간은 10년으로 이미 폐기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각 채권압류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아 이 사건 각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창원지방법원 2024. 12. 12. 2024구합134] 국세 채권압류 통지 및 효력에 대한 판례 본 판례는 국세 채권압류 통지서의 송달 여부 및 압류 효력 발생 요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 Read more
주택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이를 주택 수에 합산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 2024. 12. 12. 2022구합76819]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주택 부속토지 소유 시 주택 수 계산 및 중과세율 적용 본 판례는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이를 주택 수에 포함하여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적법한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국승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6819 사건으로, … Read more
제휴사간 약정에 따라 제3자적립마일리자로 보전받은 금액이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4. 12. 12. 2024구합51172] 부가 제휴사간 약정에 따른 제3자 적립 마일리지,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 해당 여부 본 판례는 부가 제휴사 간의 약정에 따라 제3자 적립 마일리지를 통해 보전받은 금액이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1172 판결로, 2017년 귀속분에 대한 1심 판결입니다. 판결 선고일은 2024년 12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