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 규정이 배제됨. [울산지방법원 2023. 4. 4. 2022구단5776] “`html 양도소득세 비과세 배제: 매매계약서 허위 기재의 중요성 본 판례는 양도 거래 시 매매계약서에 실제 거래가액과 다른 금액을 기재했을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91조 제2항을 근거로 … Read more
제2차 납세의무 납부통지가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으로 당연무효인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3. 4. 5. 2022구합60159] 국기 제2차 납세의무 납부통지 무효 확인 소송 판례 본 판례는 국기 제2차 납세의무 납부통지가 외관상 명백한 하자로 인해 당연무효인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AAAAA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부과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의 부과 처분에 대해 무효 … Read more
이 사건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횡령금인지 대여금인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3. 4. 5. 2021구합72995] 종소 이 사건 업무무관 가지급금 횡령 여부 판례 정리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72995)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이 횡령금인지 대여금인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반도체 및 액정디스플레이 생산설비 제조판매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였으며, 피고는 ○○세무서장 및 JJJJ국세청장이었습니다. 2014년 귀속 소득금액 변동통지 및 … Read more
이 사건 신탁사업에 수탁자 과세방식 적용여부 [서울고등법원 2023. 4. 5. 2022누63524] 법인세 과세 관련 서울고등법원 판례: 수탁자 과세 방식 적용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 2022누63524 사건으로,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MMM 법인이 CCC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으로, 2016년 귀속 법인세 178,067,440원(가산세 포함)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판결 요지 법인세는 사업연도 단위로 … Read more
사해행위 여부 [부산지방법원 2023. 4. 5. 2021나52464] 국세징수법 위반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 대한 부산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A이며, 2017년 증여계약의 사해행위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소송은 2017년 11월 1일 체결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사건입니다. 원고는 채권자, 피고는 증여자 A입니다. 피고는 증여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