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주택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조세채권에 우선함 [고양지원 2023. 4. 19. 2022가단109400] 주택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우선순위: 조세채권과의 관계 (고양지원 2022가단109400) 판결 요약 주택 임대차 계약 후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은, 주택 양수인의 체납 조세채권보다 우선한다는 판결입니다. 사실관계 임대차 계약 및 확정일자: 임차인 이EE는 2019년 6월 7일 권FF 소유의 아파트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2019년 6월 14일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이후 2019년 7월 … Read more
이 사건 토지가 자경농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 4. 19. 2022구단52235]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특히 토지가 주거지역 등으로 변경된 경우의 감면 적용 범위를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 aa세무서장을 상대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Read more
이 사건 쟁점주택 양도가 1세대 3주택 해당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중과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3. 4. 19. 2022누59280] 1세대 3주택 양도 관련 판례 정리: 국승 서울고등법원 2022누59280 본 판례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다룹니다. 원고는 이 사건 주택 양도가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일반세율 적용 … Read more
이 사건 쟁점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거래처에 대한 조사에서 파생된 이 사건 조사는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23. 4. 19. 2022누59426] 가공세금계산서 관련 서울고등법원 판례 본 판례는 가공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서울고등법원 2022누59426 판결(2023.04.19.)에 대한 내용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해당 세금계산서가 … Read more
이 사건 수정신고의 전제가 된 매입수량, 매출단가 산정 및 그에 따라 산축된 과세표준과 세액은 정당함 [광주고등법원(제주) 2023. 4. 19. 2022누1861] 부가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된 광주고등법원(제주)의 판결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이 사건 수정신고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2누1861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