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및 제2항, 제9조 제1항 제1, 2호, 제2항 제1, 2호 및 제3항은 조세평등원칙, 재산권 침해, 신뢰보호원칙, 조세법률주의, 주거생활의 안정, 거주?이전의 자유, 행복추구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위반하지 않음 [의정부지방법원 2023. 5. 2. 2022구합10530]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및 제2항, 제9조 제1항 제1, 2호, … Read more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순천지원 2023. 5. 2. 2022가단66832] 국징 무변론 판결 상세 분석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본 판례는 국승 순천지원 2022-가단-66832 사건으로, 2016년 귀속 사건이며 1심에서 진행된 사건입니다. 2023년 5월 2일에 선고되었으며, 현재 진행 중입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가등기 말소 청구와 관련된 민사 소송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AAA이며, … Read more
프랜차이즈업의 시설대여와 부동산임대 관련 대여금은 업무와 관련 없는 대여금임 [서울고등법원 2023. 5. 3. 2022누47164] 프랜차이즈 시설대여 및 부동산 임대 관련 대여금의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프랜차이즈 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특수관계 법인에게 시설대여 및 부동산 임대업 관련 대여금을 제공한 경우, 해당 대여금이 법인세 부과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인 … Read more
원고가 자진납부한 양도소득세가 부당이득 반환청구 대상인지의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3. 2022가단5061225] 자진납부한 양도소득세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본 판례는 국징 원고가 자진 납부한 양도소득세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자진 납부한 양도소득세가 부당이득 반환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배우자인 BBB에게 부동산 지분을 증여하면서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자진 납부했습니다. … Read more
상속재산분할협의 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변제 금액의 사해행위취소 범위 해당 여부 [대전지방법원 2023. 5. 3. 2022나104653] 국징 상속재산분할협의 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변제 금액의 사해행위취소 범위 해당 여부 본 판례는 상속재산분할협의 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변제와 관련하여 사해행위취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가액에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하지 않고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 범위를 정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쟁점을 중심으로 판결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