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처분으로 인한 종합소득세에 관하여는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14. 12. 5. 2014구합62548]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주요 쟁점 3. 판결 요지 4. 상세 내용 4.1. 사건의 경위 4.2. 횡령 관련 형사 사건 4.3. 법원의 판단 4.4. 관련 법리 5. 결론 전문 … Read more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이를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음.  [창원지방법원 2014. 12. 5. 2014구합401] 목차 Toggle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허위 세금계산서와 과실 유무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단 2.1. 세금계산서의 사실 여부 2.2. 선의 및 무과실 여부 3. 결론 4.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가치세 … Read more

비특수관계자간 거래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경우,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 2014. 12. 5. 2013구합59828] 목차 Toggle 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반 판례: 비특수관계자 간 거래의 정당한 사유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법리 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의 적용 요건 2.2.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의 판단 기준 3. 판결 내용 3.1. 사실관계 … Read more

분양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 역시 적법하게 발행되었다고 볼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 2014. 12. 5. 2014누21806] 목차 Toggle 부가 분양계약 해제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결 요지 3. 원고의 주장 4. 법원의 판단 5. 판결의 의미 6.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분양계약 해제 관련 판례 정리 … Read more

부외매입비와 부외 인건비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필요경비 산입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4. 12. 5. 2014누51069]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부외 매입비 및 인건비의 필요경비 불인정 사례 사건 개요 쟁점: 부외 매입비 및 인건비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원고의 주장 및 증빙 법원의 판단 판결의 의미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합소득세 부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