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원인일자를 소급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배제·잠탈하려는 무효의 계약에 근거하여 원인무효등기인지 여부(심리불속행 기각)  [대법원 2023. 5. 18. 2023다215361] 국징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무효 관련 판례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3다215361 사건명: 소유권말소등기 원고: AAA 피고: 대한민국 외 3 판결일: 2023. 05. 18. 판결 요지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등기원인일자를 소급하여 토지거래허가를 회피하려는 무효의 계약에 근거한 경우, 해당 … Read more

원고는 그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구 법인세법 제1조 제2호에서 정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라고 보기 어려우며,원고가 출자자에게 배분한 이 사건 반환 공제료는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1호에 의해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잉여금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 2023. 5. 18. 2021구합54330]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 Read more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3. 5. 18. 2022누43209] 법인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승 서울고등법원 2022누43209 사건으로, 2018년 귀속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해당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2심 판결로 2023년 5월 18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영화 제작 시 특수효과 등 디자인 위탁 비용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판결 … Read mor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납세의무 없는 자에 대한 부과처분으로 보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3. 5. 18. 2023두35364]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23두35364)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납세의무 없는 자에게 이루어진 경우, 해당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의 상고가 기각된 사안으로, 세무 행정의 적법성을 강조하는 판결입니다. 1. … Read more

(심리불속행) 원고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에 현물출자받은 것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현물출자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원고의 익금으로 산입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의 적정 여부  [대법원 2023. 5. 18. 2023두36374] 법인세 부당행위계산 부인 관련 대법원 판례 분석 (2023두36374) 본 판례는 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현물출자받은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의 적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