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실제 공급하는 자 등의 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교부된 것으로 매입세액불공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인천지방법원 2014. 12. 23. 2014구단1069] 목차 Toggle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 관련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1.1. 처분 경위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주요 쟁점 3.2. 법원의 판결 내용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 […]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양수한 것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4. 12. 23. 2014누59247] 목차 Toggle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주식 저가 양수에 대한 증여세 과세 적법성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4누59247)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쟁점 저가 양도에 따른 증여세 과세 가산세 부과 여부 판결 내용 관련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 [대법원 2014. 12. 24. 2014두12253] 목차 Toggle 부가 행정처분 취소와 효력 상실: 판례 분석 (대법원 2014두12253)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행정처분 취소의 효력 2. 소의 이익 부존재 3. 사건의 경과 4. 결론 참고 판례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행정처분 취소와 효력 상실:
처분사유가 다수인 처분에서 하나의 사유가 위법하면 해당 처분은 전부 취소해야 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4. 12. 24. 2014누392] 다수의 처분사유 중 일부 위법 시, 전부 취소 판례 목차 Toggle 다수의 처분사유가 있는 법인세 부과 처분, 일부 위법 시 전부 취소 사건 개요 쟁점 및 판단 1. 다수의 처분사유 중 일부 위법 2. 과세표준 및 세액 산출 근거
채권자가 개별 물건에 대하여 전액 배당을 받았다면 공동담보권자가 아닌 이상 추가로 배당받을 권리는 없음 [대법원 2014. 12. 24. 2014다204925] 목차 Toggle 국징 채권자의 배당과 추가 배당 권리 판결 요약 사건 개요 주요 쟁점 및 판결 내용 1. 근저당권의 해석 2. 포괄근저당의 해석 3.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징 채권자의 배당과 추가 배당 권리 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됨 [수원지방법원 2014. 12. 24. 2013구합7088] 목차 Toggle 부가 재화 또는 용역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국고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제외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 피고의 주장 2.1. 쟁점 2.2. 원고의 주장 2.3. 피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사실관계 인정 3.2. 판단 근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