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은 주주의 이익배당청구권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여서는 안 되고, 주주평등원칙을 위반한 주주총회결의는 무효임  [동부지원 2023. 6. 15. 2021가합103050] 국징 정관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징 정관의 해석과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에 관한 중요한 법리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특히 주주의 이익배당청구권 제한 여부와 주주평등원칙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1. 정관 해석 및 이익배당청구권 제한 … Read more

이 사건 수수료의 본질은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암호화폐 거래를 중개하는 용역을 제공함에 대한 대가로 수취하는 중개수수료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수수료를 고객들에 대한 이 사건 토큰 공급에 대한 반대급부로 수취한 것이라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3. 6. 15. 2022누67601] 암호화폐 중개수수료의 본질과 부가가치세 과세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발생하는 수수료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 Read more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3. 6. 15. 2023두39014]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23두39014) 이 판례는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주요 쟁점과 판결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3두39014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AA세무서장 외 1명 심급: 3심 (대법원) 선고일: 2023년 6월 15일 진행상태: 완료 … Read more

(심리불속행)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및 이에 대한 수리행위는 오로지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은 국세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함  [대법원 2023. 6. 15. 2023다229131] 국세 관련 판례: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수리 관련 국가배상 책임 여부 (대법원 2023다229131) 본 판례는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및 그 수리 행위가 국가배상 책임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