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이 취소되면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5. 1. 2. 2014구합7855] 목차 Toggle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소의 이익 부적법 각하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7855)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법원의 판단 2.1. 쟁점 2.2. 법원의 판단 3. 결론 4.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소의 이익 부적법 각하 판결 […]

주식양도계약의 해제로 주식은 당초 양도자에게 귀속됨  [대법원 2015. 1. 2. 2014두13034] 목차 Toggle 주식 양도 계약 해제와 소유권 귀속: 대법원 2014두13034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사실관계 3. 쟁점 4. 법원의 판단 4.1. 판결 요지 4.2. 판결의 의미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주식 양도 계약 해제와 소유권 귀속: 대법원 2014두13034 판례 분석

피제보자의 수입탈루금액과 조사대상기간 및 추정세액은 모두 과세정보에 해당하므로 정보비공개 결정한 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 2015. 1. 3. 2014구합51167] 목차 Toggle 국기 피제보자 관련 정보 비공개 결정 적법 판례 1. 사건 개요 2. 사실관계 2.1. 제보 및 처리 결과 통지 2.2. 정보 공개 질의 및 거부 처분 3. 법적 쟁점 및 판단 3.1. 원고의 주장 3.2. 법원의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등기는 그 압류처분에 당연무효의 사유가 없는 한 민사소송으로 그 말소등기를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함  [울산지방법원 2015. 1. 6. 2014가단21419]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 압류등기 말소 청구 관련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내용 1. 사건 정보 2. 청구 취지 3. 기초 사실 4. 법원의 판단 가. 피고 AAA에 대한 청구 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