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등이 설립한 영농조합법인은 감면대상인 영농조합법인에 해당하지 않음  [광주고등법원(제주) 2015. 1. 7. 2014누337] 목차 Toggle 영농조합법인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국승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단 2.1. 쟁점 2.2. 법원의 판단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3.1. 제1심 판결 인용 3.2. 주요 수정 사항 3.3.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

원고가 채권을 양수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어 원고에게 공탁급출급청구권이 있다고 볼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 2015. 1. 7. 2014나302247] 목차 Toggle 국징 원고의 공탁금출급청구권 부인 판례 사건 개요 사건번호 사건명 판결일자 1심 법원 2심 법원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기초 사실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4. 결론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양도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양도의 주체이어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5. 1. 7. 2014누7307]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관련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납세의무자 판단 기준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 판결 결과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 양도소득의 귀속자는 원고임  [서울고등법원 2015. 1. 7. 2014누64614]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실질과세 원칙 적용 사례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사실관계 인정 3.2. 증거 및 정황 고려 3.3. 결론 4.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실제로 받지 못한 부동산 임대용역도 약정상 받기로 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함  [서울고등법원 2015. 1. 7. 2014누64430] 목차 Toggle 부동산 임대용역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관련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쟁점 및 판단 1.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관련 주장 2.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 관련 주장 결론 판례의 의미 전문

회생절차에서 제2회 관계인집회일인 이후에 회생법원에 조세채권을 신고한 금액은 실권 소멸되었음  [광주고등법원 2015. 1. 8. 2013누1699] 목차 Toggle 부가 회생절차 이후 조세채권 신고 관련 판례 정리 2심 판결: 조세채권 실권 소멸 여부 1. 사건 개요 1.1. 사건 번호 1.2. 사건명 1.3. 원고 1.4. 피고 1.5. 1심 판결 1.6. 선고일 2. 판결 요지 3. 판결 내용 상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