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아 매입세액불공제는 적법하며, 장부의 주요부분이 미비 허위에 해당하여 추계결정은 적법함. [대구지방법원 2014. 9. 26. 2014구합20034] 목차 Toggle 종소세 및 부가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법리 적용 2.1. 매입세액 불공제 적법성 2.2. 가산세 부과 적법성 2.3. 소득금액 추계 결정 적법성 3. 법원 판단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
상속채무의 변제금액은 상속에 따른 부동산 취득과 관계가 없어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춘천지방법원 2014. 9. 26. 2013구합2462] 목차 Toggle 양도 상속채무 변제금액의 필요경비 불인정 판례 사건 개요 원고의 주장 이주비 및 이자 채무 변제액 필요경비 주장 매매예약가등기 관련 채무액 취득가액 주장 법원의 판단 이주비 및 이자 채무 변제액 관련 매매예약가등기 관련 채무액 관련 결론 전문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4. 9. 26. 2014구합58075] 목차 Toggle 법인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부과 처분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1.2. 쟁점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의 범위 3.2. 가산세 부과의 적법성 4. 결론
법원판결로 소유권을 환원받은 경우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시 납부불성실가산세 기산일은 과세기간별 납부기한 다음날로 함 [서울행정법원 2014. 9. 26. 2014구합57799] 목차 Toggle 부가 법원 판결에 따른 소유권 환원 시 부가가치세 납부불성실가산세 기산일 1. 사건 개요 2. 쟁점 부동산의 소유권 및 임대차 계약 3. 가산세 부과 관련 법리 4. 법원의 판단 5. 결론 및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거래 관련 자료들의 단순한 오류만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아님. [창원지방법원 2014. 9. 26. 2014구합418] 목차 Toggle 부가 거래 관련 자료 오류와 세금계산서의 진실 판례 개요 사건 배경 원고의 주장 피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관련 법리 세금계산서의 진실 여부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판례 개요 본 판례는 부가 거래 관련 자료의 단순한 오류만으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채권압류통지서에 기재된 압류채권의 표시와 압류금액의 기재가 다른 경우 채권압류의 대상 [대법원 2014. 9. 27. 2014다214144]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와 압류금액의 범위: 대법원 2014다214144 판례 분석 판례 개요 사건 정보 판결 요지 주요 쟁점 및 법리 압류 채권의 범위 압류통지서 기재 내용의 해석 원심 판단 및 대법원 판결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판례 개요 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