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실제 거래 없는 허위의 매입자료라는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금액 상당의 매입사실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은 원고가 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 2014. 9. 25. 2014구합55236]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1. 사건 개요 1.1. 사실관계 1.2. 원고의 주장 2. 법원의 판단 2.1. 입증 책임 2.2. 쟁점 매입금액에 대한 입증 3. 결론 전문 … Read more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에서 정한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은 원칙적으로 신축주택 을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직접 취득한 거주자임 [서울고등법원 2014. 9. 25. 2014누51212] 목차 Toggle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관련 판례 분석: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1. 관련 법규 2. 쟁점 및 판단 3.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본 판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에 따른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 Read more
개정된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것이 소급과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14. 9. 25. 2014두37542] 목차 Toggle 소득세법 개정 적용의 소급과세 해당 여부: 대법원 2014두37542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쟁점 및 판결 내용 주요 쟁점 판결 요지 판결의 의미 판결문 상세 내용 참고 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본 판례는 부동산매매업자에게 적용되는 소득세법 개정 내용이 소급과세에 … Read more
특수관계자가 독자적 자금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취득후 법인이 상장됨에 따라 얻은 이익은 과세대상이 아님 [서울행정법원 2014. 9. 26. 2013구합64004] 목차 Toggle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특수관계자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참여에 따른 이익 과세 여부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원고의 자금으로 신주 취득 여부 3.2. 상증법 제41조의3 적용 … Read more
주식소각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한 경우 의제배당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4. 9. 26. 2014구합8742] 목차 Toggle 종소 주식소각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한 경우 의제배당 해당 판례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1.2. 사건 내용 요약 2. 판결 내용 상세 분석 2.1. 원고의 주장 2.2. 법원의 판단 3. 판결의 의미 및 시사점 3.1. 판결의 핵심 내용 3.2. 시사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