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제조장이 아닌 장소에서 판매 목적으로 프로판과 부탄을 합하는 행위를 제조의제행위로 보고 개별소비세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광주고등법원 2014. 12. 11. 2014누5605] 목차 Toggle 프로판-부탄 혼합 판매,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 여부 (국승, 광주고등법원 2014누5605)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프로판과 부탄 혼합물의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3.2.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3.3. 가산세 … Read more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국세청장이 최초 고시한 가격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 2014. 12. 11. 2014두40487]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세청장 고시 가격 기준 환산의 적법성 (대법원 2014두40487)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내용 사건 정보 판결의 이유 관련 법령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 Read more
임의경매절차에서 기배당받아 소멸한 세액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배당을 받는 것은 위법함. [대법원 2014. 12. 11. 2014다224691]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상 임의경매 절차에서의 배당 관련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내용 사실관계 1심 및 원심 판결 대법원 판결 판결의 의의 참고 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징수법상 임의경매 절차에서의 배당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상 … Read more
이 사건 사해행위 당시 원고는 채무초과 상태였음. [대법원 2014. 12. 11. 2014다225625] 목차 Toggle 국징 사해행위 관련 대법원 판례 분석 (2014다225625)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원고의 채무초과 상태 판단 근거 상고 기각 결정 주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징 사해행위 관련 대법원 판례 분석 (2014다225625) 본 판례는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사해행위와 관련된 … Read more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관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 자료 자체가 전무하므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에 의하여 산정한 것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4. 12. 11. 2014구단11123]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1.2. 사건의 배경 2. 원고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 2.1. 원고의 주장 2.2. 관련 법리 2.3. 법원의 판단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