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산가액으로 신고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함  [서울행정법원 2015. 1. 8. 2014구합53520] 양도 환산가액 부인 및 매매사례가액 적용 판례 목차 Toggle 양도 환산가액 부인 및 매매사례가액 적용 판례 사건 개요 쟁점 법원의 판단 관련 법리 법원의 판단 근거 결론 판례의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 환산가액 부인 및 매매사례가액 적용 판례 본 판례는 […]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인천지방법원 2015. 1. 8. 2014구합31173] 목차 Toggle 상증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사건 개요 쟁점 법령의 적용 원고의 주장 피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증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사건 개요 2010년 진행된 유상증자로 인해 발생한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피고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에 따라 주식 가액을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7,500백만임  [청주지방법원 2015. 1. 8. 2014구합10580]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쟁점 및 판단 1. 원고의 주장 2. 법원의 판단 결론 관련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사건 개요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이 사건 체납자의 부가가치세의 법정기일은 그 신고일임  [여주지원 2015. 1. 8. 2014가합2067] 목차 Toggle 국세 우선 변제 관련 판례: 부가가치세 법정기일 및 근저당권 우선순위 (국승 여주지원 2014가합2067)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당사자 주장 2.1. 쟁점 2.2. 원고의 주장 2.3. 피고의 주장 3. 법원 판단 3.1. 관련 법리 3.2. 판결 내용 4. 결론 전문

이 사건 증여는 ‘사업양수도·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15. 1. 8. 2014구합65660] 목차 Toggle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적용 여부 3.2. 사업양수도·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해당 여부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증여세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