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원고가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광주지방법원 2014. 12. 11. 2014구합10172] 목차 Toggle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광주지방법원 2014구합10172) 1. 사건 개요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자경 요건 충족 여부 3.2. 시행령의 위헌성 여부 4. 판결 결과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광주지방법원 2014구합10172) 본 판례는 … Read more
양수금청구소송 [수원지방법원 2014. 12. 11. 2013구합14451] 목차 Toggle 국세환급금 양수금 청구 소송: 판례 정리 (수원지방법원 2013구합14451)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 3.2. 양도 이후 발생한 체납세금의 충당 가능 여부 3.3. 지체 없이 충당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환급금 양수금 청구 … Read more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대전고등법원 2014. 12. 11. 2014누11227]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대전고등법원 2014누11227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1심 판결 및 항소 3. 2심 판결 (항소심) 3.1. 판결 주문 3.2.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3.3. 판결 이유 3.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대전고등법원 2014누11227 판례 분석 본 … Read more
압류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임 [인천지방법원 2014. 12. 11. 2014구합30644] 목차 Toggle 종소 압류와 소멸시효 중단: 인천지방법원 판례 분석 (2014구합30644) 1. 사건 개요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실질과세원칙 위반 여부 3.2. 납세고지 미수령 여부 3.3. 부과 제척기간 및 소멸시효 4. 판결의 핵심 내용 5. 관련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소 압류와 소멸시효 중단: … Read more
(심리불속행) 집행채무자가 피공탁자로 기재되지 않은 경우, 혼합공탁 전체로서 효력이 없음 [대법원 2014. 12. 11. 2014다225892] 목차 Toggle 국제사법 관련 판례: 혼합공탁의 효력 (대법원 2014다225892) 판결 요지 원심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내용 PDF 파일 안내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제사법 관련 판례: 혼합공탁의 효력 (대법원 2014다225892) 본 판례는 혼합공탁의 효력에 관한 대법원 판결(2014다225892)을 다룹니다. 특히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