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소급감정평가한 평균가액을 상속 당시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음 [청주지방법원 2015. 1. 8. 2014구합10726] 양도 소급 감정평가액의 상속 당시 시가 인정 여부 목차 Toggle 양도 소급 감정평가액을 상속 당시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청주지방법원 2014구합10726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법원의 판단 2.1. 쟁점 2.2. 법원의 판단 3. 판결의 의미 4. 결론 […]
부당이득금반환 [의정부지방법원 2015. 1. 8. 2014나2816]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상 공매와 부당이득금 반환 – 의정부지방법원 2014나2816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1.1. 기초 사실 2. 원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2.1. 원고의 주장 2.2. 법원의 판단 3.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징수법상 공매와 부당이득금 반환 – 의정부지방법원 2014나2816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
명의를 일방적으로 도용하여 주식의 명의개서를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이라 볼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 2015. 1. 8. 2013구합20012] 목차 Toggle 명의 도용된 주식 명의개서와 명의신탁 성립 여부: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명의신탁의 성립 요건 3.2. 사실 관계 및 증거 분석 3.3. 결론 4. 판례의 의미 5. 추가 정보 전문 확인하기
흑자법인에 대한 금전의 무상대여로 인해 주식가치가 증가한 것은 증여세 포괄주의에 의해 과세 가능함 [서울행정법원 2015. 1. 9. 2014구합50637] 목차 Toggle 상증 흑자법인 금전 무상대여에 따른 주식 가치 증가의 증여세 과세 가능성 1. 사건 개요 2. 쟁점 3. 사실관계 3.1. 관련 법인 및 주주 관계 3.2. 거래 내용 3.3. 증여세 부과 4. 원고들의 주장 5. 법원의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한 경우 통모에 의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 아님 [서울고등법원 2015. 1. 9. 2014나2006044] 목차 Toggle 사해행위취소: 국세 체납과 특정 채권자 변제의 충돌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사실관계 법원의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부 2. 사해행위 성립 여부 3. 결론 판결의 의미 참고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착오에 의해 협의매수 계약이 취소되었더라도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으로 추가보상금을 지급받았다면 이는 양도대가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5. 1. 9. 2014누46623] 목차 Toggle 양도 착오로 인한 추가 보상금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4누46623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추가 보상금의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추가 보상금의 성격 3.2. 원물반환 불가능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