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고철 중계거래가 존재하지 않는다(위장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4. 12. 11. 2014구합6722] 목차 Toggle 부가 고철 중계거래 부인 판례: 위장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1. 사건 개요 2. 쟁점 3. 원고의 주장 4. 사실관계 5. 법원의 판단 6.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고철 중계거래 부인 판례: 위장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 Read more
각 매매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각 매매계약서상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함 [대법원 2014. 12. 11. 2014두38507]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원고의 주장 피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 Read more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한 부외 경비 인정 여부 [대법원 2014. 12. 11. 2014두41015] 목차 Toggle 법인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관련 부외 경비 인정 여부: 대법원 판례 분석 (2014두41015) 1. 사건 개요 2. 판결 요지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3.1. 쟁점 3.2. 법원의 판단 4. 결론 및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관련 부외 … Read more
체납자가 국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는 사해행위임 [순천지원 2014. 12. 12. 2014가단75510] 목차 Toggle 국세 체납자의 재산권 관련 법률행위와 사해행위 사건 개요 판결 내용 청구 원인 1. 피고와 BBB 주식회사의 관계 2. 조세채권의 성립 3. 책임재산의 감소 및 채무초과 4. 사해의사 및 사해행위 성립 5. 피고의 악의 6. 사해행위를 안 … Read more
채무불이행을 한 원고가 원상회복으로 지급받은 반환이자의 성격 [대법원 2014. 12. 12. 2014두41145]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반환 이자의 소득세 귀속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판결 내용 주문 이유 관련 법령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합소득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반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