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공사대금채권을 자신의 처에게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울산지방법원 2015. 1. 14. 2014가합16339] 목차 Toggle 국세 체납자의 채권 양도와 사해행위: 울산지방법원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1.1. 기초 사실 1.2. 당사자들의 주장 2. 법원의 판단 2.1. 피보전채권의 성립 2.2. 사해행위 성립 여부 2.3. 판결 내용 3. 판결의 의의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 수수에 따른 실거래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  [서울고등법원 2015. 1. 14. 2014누49875] 목차 Toggle 부가세 관련 세금계산서 허위 수수 판례 정리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세부 내용 원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세 관련 세금계산서 허위 수수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관련 세금계산서 허위 수수와

중소기업유예중인 기업이 새로 도입된 관계회사제도에 의해 유예기업에서 제외될 수는 없음  [대전지방법원 2015. 1. 14. 2014구합3176] 목차 Toggle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유예와 관계회사 제도 적용에 대한 판례 분석 서론 2. 사실관계 3. 쟁점 4. 법원의 판단 5. 결론 6. 판례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유예와 관계회사 제도 적용에 대한 판례 분석 서론 이 판례는

인건비는 실제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자문료는 실제 지급할 이유가 없어 보임  [대구지방법원 2015. 1. 14. 2014구합337]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1.2. 처분 경위 2. 원고의 주장 2.1. 인건비 관련 2.2. 자문료 관련 3. 법원의 판단 3.1. 필요경비 입증 책임 3.2. 인건비 필요경비 인정 여부 3.3.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토지를 볼 수 없음  [대전고등법원(청주) 2015. 1. 14. 2014누5379]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명의신탁 토지 해당 여부 (대전고등법원 2014누5379 판례) 사건 개요 사건 정보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명의신탁 토지 해당 여부 (대전고등법원 2014누5379 판례)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