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원고가 중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금원에는 잔금이 포함됨 [수원지방법원 2014. 12. 12. 2013구단1670]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2013구단1670) 1. 사건 개요 2. 쟁점 3. 판결 요지 4. 상세 내용 4.1. 처분 경위 4.2. 원고의 주장 4.3. 법원의 판단 4.3.1. 취득가액 4.3.2. 이 사건 제1토지의 양도가액 및 양도소득세액 4.3.3. 이 사건 제2토지의 양도가액 및 … Read more
양도통지가 대한민국의 압류보다 이후에 이루어져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양수인으로 대한민국에 대항할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2. 12. 2013가단92642] 목차 Toggle 국세 압류와 채권 양도의 우선순위: 판례 분석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92642) 1. 사건 개요 2. 사실관계 2.1. 부동산 관련 근저당권 설정 2.2. 국세 압류 2.3. 채권 양도 및 통지 2.4. 임의경매 및 배당 3. 법원의 판단 3.1. … Read more
선순위 채권으로 인한 배당이의 청구의 당부 [서산지원 2014. 12. 12. 2013가단11586] 목차 Toggle 국세 우선 선순위 채권으로 인한 배당이의 청구의 당부 사건 개요 쟁점 및 판단 1.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2. 피고 정CC에 대한 청구 3. 피고 김BB에 대한 청구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 우선 선순위 채권으로 인한 배당이의 청구의 당부 본 … Read more
대한불교조계종 AA사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사단에 해당하지 않음. [대구고등법원 2014. 12. 12. 2014누22] 목차 Toggle 대한불교조계종 AA사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항소 기각 판결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 판단 3.1. 1심 판결 인용 3.2.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해당 여부 3.3. 법인세 부과의 적법성 4. 결론 … Read more
대토농지 취득후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음이 인정됨 [서울고등법원 2014. 12. 12. 2014누696] 목차 Toggle 양도 대토농지 관련 판례: 3년 이상 직접 경작 인정 (서울고등법원 2014누696) 사건 개요 사건 정보 쟁점 및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결론 및 시사점 판결의 중요성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 대토농지 관련 판례: 3년 이상 직접 경작 인정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