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원고의 선의?무과실도 인정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 2014. 9. 26. 2013누23494] 목차 Toggle 부가 자료상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서울고등법원 2013누23494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사건 정보 주문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결론 참고 자료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적법성 여부를 … Read more
자녀들이 원고와 별개로 독립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서울고등법원 2014. 9. 26. 2013누51031] 목차 Toggle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미충족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내용 1. 쟁점 2. 법원의 판단 3.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본 판례는 자녀들이 부모와 별도로 독립적인 생활자금으로 생활했다고 보기 어려워, 1세대 … Read more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 2014. 9. 26. 2014구합9905] 목차 Toggle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당연무효 여부 1. 사건 개요 2. 쟁점 3. 원고의 주장 4. 법원의 판단 4.1. 실질과세 원칙 4.2. 당연무효 요건 4.3. 구체적 판단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본 … Read more
이 사건 제1,2토지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일단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별개의 토지로 평가해야 함 [대법원 2014. 9. 26. 2014두8230] 목차 Toggle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토지 평가에 대한 대법원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결 요지 2.1.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 2.2. 토지 평가의 적절성 3. 판결의 주요 근거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 Read more
원고가 허위계약서의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무효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4. 9. 26. 2013구단23679]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사건 개요 청구 취지 사실관계 및 쟁점 1. 사건의 경위 2. 원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1.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2. 처분의 적법 여부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본 판례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