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채무자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 무효인 경우 위 부동산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포함되지 않음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12. 18. 2013가단104582] 목차 Toggle 명의신탁 부동산의 채무자 책임재산 해당 여부: 서울북부지방법원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사실관계 3. 법원의 판단 3.1. 명의신탁과 책임재산 3.2. 사해행위 성립 여부 3.3. 명의신탁 제3자의 범위 4. 결론 … Read more
제3채무자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추심권 행사에 응하여야 하므로 공탁을 이유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추심을 거부하지 못한다 [부산지방법원 2014. 12. 18. 2014가단236386] 목차 Toggle 국세 체납처분 압류 채권 추심 관련 판례 정리 (부산지방법원 2014가단236386)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단 2.1. 쟁점: 가압류된 채권에 대한 체납처분 압류의 효력 2.2. 법원의 판단 3. 판결 내용 상세 … Read more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행정소송은 부적법함 [부산고등법원(창원) 2014. 12. 18. 2014누10779] 목차 Toggle 부가 전심절차 없이 제기된 행정소송의 적법성: 국승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결 요지 2.1. 판결 내용 상세 3. 소송 경과 3.1. 원심 판결 인용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전심절차 없이 제기된 행정소송의 적법성: 국승 판례 … Read more
자료상 거래에 있어서 원고의 선의, 무과실 입증 여부 [부산지방법원 2014. 12. 18. 2013구합21459] 목차 Toggle 부가 자료상 거래에 있어서 원고의 선의, 무과실 입증 여부 (부산지방법원 2014구합21459) 판결 요약 1. 사건 개요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리 3.2.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 관련 3.3.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 관련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 Read more
원고를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한 처분은 정당함 [부산고등법원(창원) 2014. 12. 18. 2013누1198] 목차 Toggle 부가 원고를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한 처분은 정당함 – 국승 (부산고등법원(창원)-2013-누-1198) 1. 판결 요약 2. 사건 개요 3. 쟁점 및 원고의 주장 4. 법원의 판단 5. 관련 법령 6.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원고를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