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재외공관에 공급한 쟁점재화는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서울고등법원 2015. 1. 15. 2014누56750] 목차 Toggle 재외공관 공급 재화에 대한 영세율 적용 판례 사건 개요 쟁점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주문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참고 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재외공관 공급 재화에 대한 영세율 적용 판례 사건 개요 원고 AAAA와 피고 aa세무서장 […]

결손처분을 할 무렵에는 체납자의 사해의사 또한 알았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  [부산지방법원 2015. 1. 15. 2014가단225997] 국세 체납 관련 사해행위취소 소송 각하 판례 분석 목차 Toggle 국세 체납 관련 사해행위취소 소송 각하 판례 사건 개요 주요 내용 1. 원고의 주장 2. 피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가.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 기산점 나. 관련 법령 다. 사실관계

각 처분의 귀속연도에 신고한 과세표준이 관련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이상,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납부할 의무있음  [서울고등법원 2015. 1. 15. 2014누54815]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법원의 판단 2.1. 주요 쟁점 2.2. 법원의 판단 3. 판결 결과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

가등기말소  [대법원 2015. 1. 15. 2014다226741]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 관련 가등기 말소 소송 판례 분석: 대법원 2014다226741 1. 사건 개요 1.1. 소송 배경 2. 판결 요지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3.1. 주요 쟁점 3.2. 판결의 의미 4. 판결문 열람 안내 4.1. 참고 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징수법 관련 가등기 말소 소송 판례 분석:

협의매매 착오에 의한 토지보상금은 사실상 유상이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임  [서울행정법원 2015. 1. 16. 2013구단56150] 양도 협의매매 착오에 의한 토지보상금 관련 판례 정리 (국승 서울행정법원) 목차 Toggle 양도 협의매매 착오에 의한 토지보상금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결 요지 3. 판결 내용 상세 3.1. 사실관계 3.2. 원고의 주장 3.3. 법원의 판단 3.4. 결론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간의 거래로서’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5. 1. 16. 2014누214] 목차 Toggle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 간 거래, 정당한 사유 부재로 증여세 부과 1. 사건 개요 1.1. 사건 배경 1.2. 소송 경과 2. 쟁점 및 판단 2.1. 쟁점 2.2. 법원의 판단 3.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 간 거래, 정당한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