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과세이연된 대토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의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5. 1. 16. 2014구합66465] 목차 Toggle 양도 과세이연된 대토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성립 시기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 판단 3.1. 주요 근거 3.2. 추가 판단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 과세이연된 대토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성립 시기 본 판례는 양도 과세이연된 대토의 […]
골드뱅킹계좌 거래를 통하여 얻은 이익은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15. 1. 16. 2014누1941] 목차 Toggle 법인 골드뱅킹계좌 거래 이익의 배당소득 해당 여부 1. 사건 개요 2. 관련 법령 3. 판결 요지 4. 판결 내용 상세 분석 4.1. BB뱅킹 거래의 법적 성격 4.2. 배당소득 해당 여부 판단 4.3.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과의 비교 4.4. 이 사건 소득의 성격
객관성 및 합리성이 결여된 감정평가액까지 시가라고 할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 2015. 1. 16. 2014구합31593] 목차 Toggle 상속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 판례 사건 개요 사실관계 쟁점 법원의 판단 시가 인정 여부 유사매매사례가액 평가의 적법성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속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음 [의정부지방법원 2015. 1. 19. 2014구단104] 목차 Toggle 양도 농지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자경농지 관련 주장 2.2. 취득가액 관련 주장 3. 관련 법령 4. 법원의 판단 4.1. 자경농지 관련 주장에
원고가 제기한 민사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와 양립하기 어려운 반대사정의 존재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서울고등법원 2015. 1. 20. 2014누41840]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주요 쟁점 법원의 판단 1심 판결 인용 및 추가 판단 과세 요건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 명의신탁 해지 소송 확정판결의 효력 반대 사정의 불인정 가산세
소외법인이 쟁점유가증권을 발행한 것이 증권거래법 일반공모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5. 1. 20. 2012구합14362] 목차 Toggle 상증 소외법인 유가증권 발행의 일반공모 해당 여부 1. 사건 개요 1.1. 사실관계 1.2. 쟁점 2. 법원의 판단 2.1. 증여세 과세 제외 사유 해당 여부 2.2. 신주 발행 가액의 적정성 2.3. 보호예수 의무 기간과 증여세 부과 2.4. 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