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사유가 다수인 처분에서 하나의 사유가 위법하면 해당 처분은 전부 취소해야 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4. 12. 24. 2014누392] 다수의 처분사유 중 일부 위법 시, 전부 취소 판례 목차 Toggle 다수의 처분사유가 있는 법인세 부과 처분, 일부 위법 시 전부 취소 사건 개요 쟁점 및 판단 1. 다수의 처분사유 중 일부 위법 2. 과세표준 및 세액 산출 근거 … Read more

채권자가 개별 물건에 대하여 전액 배당을 받았다면 공동담보권자가 아닌 이상 추가로 배당받을 권리는 없음  [대법원 2014. 12. 24. 2014다204925] 목차 Toggle 국징 채권자의 배당과 추가 배당 권리 판결 요약 사건 개요 주요 쟁점 및 판결 내용 1. 근저당권의 해석 2. 포괄근저당의 해석 3.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징 채권자의 배당과 추가 배당 권리 본 … Read more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됨  [수원지방법원 2014. 12. 24. 2013구합7088] 목차 Toggle 부가 재화 또는 용역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국고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제외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 피고의 주장 2.1. 쟁점 2.2. 원고의 주장 2.3. 피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사실관계 인정 3.2. 판단 근거 … Read more

이 사건 소는 사해행위를 안날로부터 1년이 도과한 이후 제기되어 부적법함.  [대구지방법원 2014. 12. 24. 2013가단823036]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 위반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 소송 부적법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3가단823036 1. 사건 개요 1.1. 소송의 경과 2. 쟁점 및 판단 2.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기간 2.2. 판단 근거 3. 판결 결과 4. 판례의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징수법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