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원고가 지입제 운영 방식을 통하여 주류를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음. [창원지방법원 2014. 9. 26. 2012구합3666] 목차 Toggle 주세법 위반 관련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취소 처분 취소 소송 1. 사건 개요 2. 주요 쟁점 2.1. 지입제 운영 여부 2.2. 세무조사 절차의 적법성 2.3. 감량 처분의 적법성 3. 법원의 판단 3.1. 지입제 운영 여부 판단 3.2. 결론 4. 판결의 … Read more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수원지방법원 2014. 9. 26. 2014구합848] 목차 Toggle 부가 원고의 주주 자격 부인에 따른 부과처분 취소 소송 1. 사건 개요 2. 쟁점 3. 사실관계 3.1. 사건의 배경 3.2. 원고와 DDD의 관계 3.3. 주주 구성 및 주식 변동 4. 법원의 판단 … Read more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4. 9. 26. 2014나3624]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판례 사건 개요 1심 및 2심 판결 1심 판결 2심 판결 판결의 주요 내용 주문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원고가 양도소득세 납부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여 … Read more
실제 감사로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감사에게 지급한 보수는 손금항목임 [서울행정법원 2014. 9. 26. 2014구합50606] 목차 Toggle 법인 실제 감사 업무 수행에 대한 감사 보수의 손금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0606) 판결 요약 1. 사건 개요 2. 사실관계 3. 법원의 판단 3.1. 2010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 3.2. 2007, 2008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 … Read more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아 매입세액불공제는 적법하며, 장부의 주요부분이 미비 허위에 해당하여 추계결정은 적법함. [대구지방법원 2014. 9. 26. 2014구합20034] 목차 Toggle 종소세 및 부가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법리 적용 2.1. 매입세액 불공제 적법성 2.2. 가산세 부과 적법성 2.3. 소득금액 추계 결정 적법성 3. 법원 판단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