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전심절차를 거치는 아니한 부분은 부적법하여 소를 각하하고, 연대납세의무자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2015. 1. 21. 2014두14457] 목차 Toggle 상속 증여세 관련 판례: 2014두1445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 사건 개요 주요 내용 전심 절차의 적법성 연대납세의무자 처분의 적법성 판결 결과 및 상고 기각 참고 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속 증여세 관련 판례: 2014두1445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 사건 개요 본 […]
이 사건 매매거래 사실을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였으므로 그 무렵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았는지 여부. [창원지방법원 2015. 1. 21. 2014가단76024] 목차 Toggle 사해행위 취소 소송: 국징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주요 쟁점 2.1. 채권자취소권 제척기간의 기산점 2.2. 채무자의 매매 사실 신고와 제척기간 3. 법원의 판단 3.1. 본안전 항변 기각 3.2. 사해행위 성립
부동산임대업자가 모텔을 숙박업자에게 양도한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대구지방법원 2015. 1. 21. 2014구합20843] 목차 Toggle 부가 부동산임대업 양도,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 사건 개요 사실관계 쟁점 법원의 판단 주요 내용 판결 이유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부동산임대업 양도,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 본 판례는 부가 부동산임대업자가
법인격을 무시하고 통할하여 하나의 법인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자금유출에 대하여 법인별로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것임 [서울고등법원 2015. 1. 21. 2014누48827] 목차 Toggle 법인격 무시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1.2. 원고 및 피고 2. 쟁점 및 판단 2.1. 법인격 존중의 원칙 2.2. 자금 유출 여부 판단 2.3. 인정상여 공제 여부 2.4. 대표자
배당이의 [영월지원 2015. 1. 21. 2014가단10132] 목차 Toggle 국징 배당이의 사건 개요 원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사실관계 분석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징 배당이의 본 판례는 영월지원 2014가단10132 사건으로, 국세 징수와 관련된 배당 이의 소송입니다. 원고는 근저당권자, 피고는 대한민국이며, 2015년 1월 21일에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이 사건 경매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경우 양도차익이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5. 1. 21. 2014구단4644] 양도 매매계약 합의 해제와 양도차익 목차 Toggle 양도 매매계약 합의 해제 시 양도차익 발생 여부 사건 개요 주요 쟁점 법원의 판단 합의 해제와 양도차익의 불인정 판결의 근거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 매매계약 합의 해제 시 양도차익 발생 여부 본 판례는 양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