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5. 1. 21. 2014누57685]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 –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 개요 쟁점 법원의 판단 대금 청산일의 불분명성 여부 취득 시기 판단 결론 판결의 의미 관련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

관련 민사소송판결에 의한 손해배상금은 이 사건 양도와 관련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5. 1. 21. 2013구단3676]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판례 분석 (수원지방법원 2013구단3676)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법원의 판단 2.1. 쟁점 2.2. 법원의 판단 3.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과,면세 겸업을 영위하는 도축업의 공통매입세액은 도축 두수로 그 실질귀속을 구분할 수 있음  [전주지방법원 2015. 1. 21. 2014구합714] 목차 Toggle 부가·면세 겸업 도축업의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도축 두수 기준 판례 사건 개요 쟁점 판결 요지 상세 내용 1. 사실관계 2. 법원의 판단 3.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면세 겸업 도축업의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도축 두수

개인의 체납액에 대한 대여금 압류채권의 추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1. 21. 2014가단235404] 목차 Toggle 국세 체납액 관련 대여금 채권 압류 추심 판례: 국승 (서울남부지법 2014가단235404) 판결의 주요 내용 사건 개요 청구 취지 및 이유 판결의 상세 내용 관련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 체납액 관련 대여금 채권 압류 추심 판례: 국승 (서울남부지법 2014가단235404) 본 판례는

체납이 공탁된 이후 압류를 해제 하였을 경우 확인이 이익이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5. 1. 22. 2014나2018542] 목차 Toggle 국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 해제 후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이익 유무에 관한 판례 1. 사건 개요 2. 판결 요지 3. 쟁점 및 판단 3.1. 확인의 이익 3.2.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전 항변 4. 판결 결과 5. 결론 전문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