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협의에 의한 명의신탁과 경영권방어를 위한 유상증자 주장만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5. 1. 13. 2014누56552] 목차 Toggle 조세 회피 목적 부인 불가: 명의신탁 증여 의제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사실관계 3. 쟁점 4. 법원의 판단 5. 판결의 의의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조세 회피 목적 부인 불가: 명의신탁 증여 … Read more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사해행위가 된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1. 13. 2013가단106656] 목차 Toggle 사해행위와 대물변제: 채무자의 재산 처분,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경우 판례 개요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기초 사실 2. 사해행위 성립 여부 판단 3. 대지권에 대한 판단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사해행위와 대물변제: … Read more
임대된 부분의 가액은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과 기준시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고, 임대되지 아니한 부분은 기준시가로 평가함 [서울행정법원 2015. 1. 13. 2014구합65783] 목차 Toggle 상속재산 평가: 임대된 부분과 임대되지 않은 부분의 구분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쟁점 판결 내용 상세 법원의 판단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 여부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속재산 평가: 임대된 부분과 … Read more
이 사건 부동산은 사해의사로 증여된 것이고 명의신탁하였다고도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5. 1. 13. 2014나2016805]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사해행위취소 소송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쟁점 및 판단 1. 사해행위 여부 2. 명의신탁 여부 결론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사해행위취소 소송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신의 재산을 … Read more
이 사건 건물들은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됨 [서울고등법원 2015. 1. 13. 2014누62199] 목차 Toggle 법인 기부금 관련 판례: 사용수익기부자산 해당 여부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 3.2. 사용수익기부자산 해당 여부 4. 결론 5. 판례의 의의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 기부금 관련 판례: 사용수익기부자산 해당 여부 이 판례는 의료법인이 기부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