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중소기업유예중인 기업이 새로 도입된 관계회사제도에 의해 유예기업에서 제외될 수는 없음 [대전지방법원 2015. 1. 14. 2014구합3176] 목차 Toggle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유예와 관계회사 제도 적용에 대한 판례 분석 서론 2. 사실관계 3. 쟁점 4. 법원의 판단 5. 결론 6. 판례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유예와 관계회사 제도 적용에 대한 판례 분석 서론 이 판례는 … Read more
‘작성연월일’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1. 14. 2014누705] 목차 Toggle 부가 ‘작성연월일’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 정당성 여부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단 3.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 관련 논의 4. 결론 관련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작성연월일’이 사실과 … Read more
인건비는 실제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자문료는 실제 지급할 이유가 없어 보임 [대구지방법원 2015. 1. 14. 2014구합337]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1.2. 처분 경위 2. 원고의 주장 2.1. 인건비 관련 2.2. 자문료 관련 3. 법원의 판단 3.1. 필요경비 입증 책임 3.2. 인건비 필요경비 인정 여부 3.3. … Read more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토지를 볼 수 없음 [대전고등법원(청주) 2015. 1. 14. 2014누5379]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명의신탁 토지 해당 여부 (대전고등법원 2014누5379 판례) 사건 개요 사건 정보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명의신탁 토지 해당 여부 (대전고등법원 2014누5379 판례) 본 … Read more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합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1. 14. 2014누1401] 목차 Toggle 부가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 전심절차 미이행으로 인한 부적합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단 2.1. 전심절차 미이행 2.2. 소송의 적법성 3. 판결 결과 및 이유 4. 관련 법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