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며느리에게 현금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30. 2013가합539964] 목차 Toggle 국세 체납자의 며느리에 대한 현금 증여, 사해행위로 인정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피보전 조세채권의 존재 2. 사해행위 성립 3. 사해의 의사 4. 판결 결과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 체납자의 며느리에 대한 현금 증여, 사해행위로

채권압류 효력은 채권압류 당시 체납액에 대하여만 효력이 미침  [창원지방법원 2015. 1. 30. 2014가단14323] 목차 Toggle 국세 채권압류 효력에 대한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소멸시효 완성 여부 3.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3.2.1. 신용카드매출채권 압류의 효력 3.2.2. 결손처분의 효력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 채권압류 효력에 대한

주식증여의 원인이 명의도용이라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  [춘천지방법원 2015. 1. 30. 2014구합4021] 목차 Toggle 상증 주식증여 명의도용의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원고의 주장 3.2. 법원의 판결 4. 판결의 의미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증 주식증여 명의도용의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법령정보센터는 춘천지방법원 2014구합4021 판례를

이 사건 배당금은 주식의 명의자인 보유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 2015. 1. 30. 2014구합52886] 목차 Toggle 법인세 징수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수익적 소유자 판단 기준 3.2.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3.3. 한독 조세조약 적용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세 징수처분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