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체납자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행위는 조체채권을 회피할 목적으로 행한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구지방법원 2015. 2. 4. 2014나302940]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 위반: 사해행위로 인한 부동산 양도 취소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3. 판결 내용 3.1. 신FF에 대한 판결 3.2. 최SS, 홍DD에 대한 판결 4. 판결의 의미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징수법 […]
주택면적이 주택 아닌 면적보다 크다 하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전체 주택의 보유기간에 해당하는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은 아님 [서울행정법원 2015. 2. 4. 2014구단3788] 양도소득세 판례 분석: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3788 목차 Toggle 양도 주택면적이 주택 아닌 면적보다 큰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1. 사건 개요 2. 쟁점 사항 3. 법원의 판단 3.1. 주택 부분에 대한 판단 3.2. 토지 부분에 대한
재산을 출연함과 동시에 채무를 승계시킨 경우 부담부증여에 해당됨 [수원지방법원 2015. 2. 4. 2013구단12236] 목차 Toggle 양도 재산 출연 및 채무 승계: 부담부증여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3구단12236) 1. 사건 개요 2. 사실관계 3. 원고의 주장 4. 법원의 판단 5. 관련 법리 6.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 재산 출연 및 채무 승계: 부담부증여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3구단12236)
이 사건 주택은 5호이상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15. 2. 4. 2014구단10076]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정리 목차 Toggle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사건 개요 주요 쟁점 법원의 판단 1. 관련 법리 2. 이 사건 주택의 해당 여부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본 판례는 5호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회수불능 되었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5. 2. 4. 2014누58886]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회수불능 채권 불인정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이자소득 발생 여부에 대한 주장 2.2. 대여금 채권 회수불능 주장의 핵심 3. 법원의 판단 3.1. 이자소득 발생 여부에 대한 판단 3.2. 회수불능
원고를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함 [서울고등법원 2015. 2. 4. 2014누65303] 목차 Toggle 부가 원고, 선의의 거래당사자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4누65303 판례 판결의 배경 주요 쟁점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1. 원고의 상황 2. 원고의 인식 여부 및 과실 유무 3. 결론 결론 및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원고, 선의의 거래당사자 해당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