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포괄주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증여에 해당하나 증여재산 가액산정이 법에 열거하고 있지 않아 위법함  [서울행정법원 2015. 1. 15. 2014구합64780] 목차 Toggle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판례: 2014구합64780 서론 사실관계 쟁점 및 법리 법원의 판단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판례: 2014구합64780 서론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의 완전포괄주의 취지에 비추어 증여에 … Read more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대전고등법원 2015. 1. 15. 2014누11661]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전고등법원 2014누11661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4. 판결의 의미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전고등법원 2014누11661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대전고등법원의 판결을 … Read more

(심리불속행) 채무를 대위 변제한 것 등은 대표이사 가지급금에 해당함  [대법원 2015. 1. 15. 2014두12772]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14두12772) 1. 사건 개요 2. 판결 요지 3. 주요 쟁점 및 판결 내용 3.1. 쟁점 분석 3.2. 판결 결과 4. 판례의 의의 5. 상세 내용 확인 방법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 Read more

(심리불속행)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에 부족하여 명의신탁증여의제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함  [대법원 2015. 1. 15. 2014두13010] 목차 Toggle 명의신탁 증여의제 관련 판례: 조세 회피 목적 부인 및 증여세 과세 사건 개요 쟁점 판결 요지 원심 요지 관련 법령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명의신탁 증여의제 관련 판례: 조세 회피 목적 부인 및 증여세 과세 본 판례는 명의신탁 … Read more

(심리불속행)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이상 그 등기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은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  [대법원 2015. 1. 15. 2014두13065]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과 입증 책임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1. 소유권 이전 등기의 추정력 2. 입증 책임의 중요성 3.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