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에 관하여 원고의 민사집행법상 압류와 피고의 국세징수법상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우선순위  [대구지방법원 2014. 10. 1. 2014나300340] 목차 Toggle 국세 징수와 일반 채권 압류 경합 시 우선순위: 국승 사건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쟁점 및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판결 요지 판결 내용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본 판례는 국세 징수와 일반 채권자의 […]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3주택자의 주택양도에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함  [대법원 2014. 10. 2. 2010두6939] 목차 Toggle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3주택자의 주택 양도에 대한 중과세 판례 사건 개요 원심 판단 대법원 판결 주요 논거 판결의 의미 관련 법령 및 후속 조치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본 판례는 혼인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3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채무초과상태에서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명백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구지방법원 2014. 10. 2. 2014가단109720] 목차 Toggle 사해행위 취소 소송: 국세 징수와 채무자의 재산 처분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청구 원인 1. 소외 강BB에 대한 부과처분의 경위 2. 피보전채권의 성립 3.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4. 사해성 5. 소결론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본 판례는 채무자가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요건은 임대주택법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그 등록을 유효하게 유지하는 것임  [부산지방법원 2014. 10. 2. 2014구합20248] 목차 Toggle 종합부동산세 관련 판례: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 요건 사건 개요 쟁점 및 법리 1.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요건 2. 법원의 판단 판결 내용 1. 사업자 등록 취소 후의 효력 2. 과세 기준일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조세범처벌법 제6조로 처벌받거나 제12조로 처벌받은 경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음  [창원지방법원 2014. 10. 2. 2014구합20016] 목차 Toggle 주세법 위반으로 인한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취소 처분 취소 소송 1. 사건 개요 2. 쟁점 사항 3. 법원의 판단 3.1. 처분의 적법성 3.2. 조세범처벌법 제6조 위반 여부 3.3. 면허 취소의 정당성 4. 결론 5. 관련 법령